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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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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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근거의 명확화: 기존에는 수탁·위탁기업 간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내려지는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명문화: 위탁기업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사적 계약 관계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3.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 조치: 단순한 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확인된 법 위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는 부당한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시정 권고와 명령의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탁·위탁기업 모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위탁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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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9인

강준현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송재봉 이광희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재관 이주희 이훈기 임호선 허성무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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