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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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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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성과공유제를 제조·공사 같은 특정 거래에서, 기업 사이의 모든 거래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수탁기업이 참여하는 수탁ㆍ위탁 거래 중심으로만 적용되는 범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유통이나 플랫폼처럼 거래 형태가 다양한 분야에서도 상생협력 모델을 쓰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거래 방식이 달라져도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계약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결국 협력의 무대를 넓혀서 산업마다 맞는 상생 방식이 나오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확대: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제조 중심 구조 완화: 지금처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중심의 틀에만 묶이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신산업 반영: 유통, 플랫폼처럼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분야에서도 상생협력 제도를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계약모델 유지: 공동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의 핵심 구조는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거예요.
운영 기반 정비: 다양한 거래에 맞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먼저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그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나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이를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제조 등을 하는 거래로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특정 업종에 맞춰진 채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반면 최근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처럼 거래 방식이 훨씬 다양해져서, 산업별 상생협력 수단도 더 넓게 쓸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 확대

현행법은 성과공유제를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에만 연결하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범위를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혀서, 더 많은 업종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조업처럼 전통적인 구조에만 맞춰진 틀을 바꾸려는 거예요.
거래 상대가 중소기업인지, 어떤 업종인지보다 협력 구조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게 돼요.
제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활용 사례도 다양해질 수 있어요.

2) 특정 업종 중심 운영 완화

지금은 성과공유제가 수탁ㆍ위탁 거래 중에서도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업종 편중을 줄이고, 거래 형태가 다른 분야도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특정 산업에만 맞는 제도라는 한계를 줄이려는 거예요.
유통, 플랫폼처럼 구조가 다른 시장도 같은 틀로 볼 가능성이 생겨요.
업종마다 제도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3) 반제품 중심 정의의 한계 보완

현행 수탁ㆍ위탁 거래는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나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정의는 제조공정과 직접 연결된 거래에는 잘 맞지만, 거래 구조가 복잡한 분야에는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반제품 같은 제조공정 개념이 들어간 정의는 전통적 제조거래에 더 가깝게 읽혀요.
플랫폼이나 유통처럼 단계가 다른 거래에는 적용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설계된 거예요.

4) 수탁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성과공유제의 핵심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위탁기업과 함께 나누는 구조예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수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도 늘어날 수 있어요.

더 다양한 거래에서 협력 성과를 설계할 수 있어요.
한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아 참여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협력 모델을 고를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어요.

5) 상생협력 문화 확산

이번 안은 단순히 법 조문 하나를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키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거래 방식이 달라져도 성과를 함께 나누는 관행을 넓히려는 거예요.

플랫폼, 유통, 입점 구조처럼 새로운 거래 형태에도 협력 모델을 붙이기 쉬워져요.
성과공유제가 예외적인 제도가 아니라 기본 협력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별로 맞는 상생 방식이 더 많이 실험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수탁기업: 참여할 수 있는 거래 범위가 넓어져요.
위탁기업: 협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상대와 분야가 늘어날 수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와의 협력 구조에 성과공유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생겨요.
유통업계: 제조 중심이 아닌 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제도를 검토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전반: 업종에 따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성과를 나눌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기업 간 모든 거래로 넓힐 때, 어디까지를 제도 적용 대상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업종별 거래 구조가 달라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나눌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기존 수탁ㆍ위탁 거래와 새로 들어오는 거래를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플랫폼이나 유통 분야에 맞는 운영 지침이 없으면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넓어질 수 있어요.
상생협력 효과가 실제로 커지는지, 아니면 적용 범위만 넓어지는지 계속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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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0인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민병덕 박정현 송재봉 이강일 이광희 이연희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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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성과공유제 적용 범위 확대

2) 특정 업종 중심 운영 완화

3) 반제품 중심 정의의 한계 보완

4) 수탁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5) 상생협력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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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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