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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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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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을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 분쟁 예방과 조정을 함께 돕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기업이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취지예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분쟁조정 지원을 한 흐름으로 묶어 보려는 시도예요.
핵심은 분쟁을 중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피해를 줄이는 지원까지 연결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분쟁조정 지원 체계 강화: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을 따로 운영하던 틀에 더해, 피해구제와 연계되는 지원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담 조직 설치 근거 마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 분쟁조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예방 기능 확대: 이미 분쟁이 생긴 뒤의 조정만이 아니라, 분쟁을 미리 줄이는 기능도 함께 맡기려는 방향이에요.
피해구제 연계: 조정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기존 제도 유지와 보완: 이미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더하려는 모습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에서는 거래 분쟁과 기술 분쟁이 각각 다른 법령과 운영 체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그 때문에 분쟁 접수부터 상담, 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지원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특히 중소기업은 분쟁이 생기면 거래 중단, 기술 활용 제한, 매출 감소처럼 경영상 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 결과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기업이 버틸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같이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담 지원 조직 신설

기존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기구가 각각 운영되고 있었어요. 제안안은 그 운영을 뒷받침하고, 분쟁 예방과 자율적 조정, 피해구제를 함께 맡는 전담 조직을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조정 기능만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지원 기능을 한곳에 묶으려는 방향이에요.
분쟁이 커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려는 거예요.
피해기업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2) 분쟁 예방 기능 보강

지금 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뒤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안안은 그 앞단에서 분쟁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더하려고 해요.

상담과 안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 예방 창구 역할도 커져요.
현장에서는 조정 전 단계의 대응 속도가 중요해져요.

3) 피해구제 연계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조정 결과만으로 지원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조정이 실패했을 때의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거래 중단이나 기술 활용 제한 같은 후속 피해를 더 신경 쓰게 돼요.
실제로 어떤 지원이 이어질지는 후속 설계가 중요해요.

4) 재단 안의 역할 정비

제안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에서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기존 기관을 새로 전부 바꾸기보다, 그 안에서 지원 축을 하나 더 두는 방식에 가까워요.

기존 제도와 충돌을 줄이면서 지원을 보강하려는 방식이에요.
기관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실제 운영 범위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요.

5) 기술 분쟁과 거래 분쟁의 연결

제안 이유에는 수탁·위탁거래 분쟁과 기술침해 관련 분쟁이 함께 언급돼요. 서로 다른 법률 체계에 따라 운영되던 분쟁조정들을 더 넓은 피해구제 흐름으로 묶어 보려는 뜻이 읽혀요.

거래 문제와 기술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를 염두에 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의 분쟁이 여러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도 간 칸막이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중소기업: 거래나 기술 분쟁이 생겼을 때 더 넓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대기업과 거래 상대방: 분쟁 대응 과정에서 조정과 지원의 압력이 커질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분쟁조정 제도와 새 지원 체계를 맞물리게 해야 해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담 조직 설치와 운영 지원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기술분쟁조정과 수탁·위탁거래 분쟁의 당사자: 조정 이후 피해구제까지 포함한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전담 조직이 실제로 어떤 권한과 업무를 맡을지 더 구체화가 필요해요.
기존 조정기구와 새 조직의 역할이 겹치지 않게 정리돼야 해요.
피해구제 지원이 실제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해요.
조정 성립 여부와 무관한 지원이 형식적인 안내에 그치지 않는지 봐야 해요.
기술 분쟁과 거래 분쟁을 함께 다룰 때 전문성과 속도를 둘 다 챙길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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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3인

강준현 권향엽 김남근 박희승 백혜련 소병훈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임호선 장철민 최민희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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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전담 지원 조직 신설

2) 분쟁 예방 기능 보강

3) 피해구제 연계

4) 재단 안의 역할 정비

5) 기술 분쟁과 거래 분쟁의 연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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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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