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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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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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의 절차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 및 조치의 기한을 설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2.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실태조사 개시일이나 분쟁 조정 요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수탁ㆍ위탁거래의 조사 및 행정조치에 대한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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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11인

권칠승 김준혁 문금주 민병덕

박

정

서미화 송옥주 윤종군 전진숙 한민수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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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ᆞ지자체와의 거래 분쟁도 협의회서 조정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4인

탈법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압류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2인

분쟁조정 시 사실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2인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에너지 및 운반비 변동 반영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접수

송재봉의원 등 10인

산별 조합 미가입 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수탁 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직권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지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제한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등10인

사업제안ᆞ교섭 시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3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 분리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수탁ᆞ위탁거래 미약정 기술유용 처벌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인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5인

법률 용어 개선으로 이해도 증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호정의원 등 11인

상생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ᆞ위탁 거래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등11인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사업조정 시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원이의원 등 17인

대행협의 요건 삭제를 통한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부시 과태료 부과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0인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기술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김경만의원등12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법안 수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소송 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근의원 등 34인

교육청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인선의원 등 32인

동반성장몰 운영근거 마련 및 구매실적 인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대ᆞ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3인

무소속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등11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위탁 주체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운천의원 등 10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위탁거래 시 국가계약법 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

접수

권향엽의원 등 13인

에너지비용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등10인

에너지 비용 변동 반영 납품대금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접수

허성무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약정 이행 조사 강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외 168인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0인

주요 에너지 가격 반영을 위한 법안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2인

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등11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등33인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4인

원자재 가격-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9인

수탁기업협의회 법적 지위 강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0인

과징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4인

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수탁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탁ᆞ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경만의원 등 15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3인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손해배상소송시 중기부 장관에게 자료요구 권한 부여 개정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2인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위 수탁기업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분담을 위한 법안 수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분야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훈식의원등12인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21인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5인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을호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 추가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6인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근거 명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1인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9인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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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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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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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4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등12인

노용호의원 등 12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9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등10인

김경만의원등13인

정운천의원 등 14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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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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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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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7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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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등12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4인

김남근의원 등 34인

이인선의원 등 3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조정식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등11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등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김한정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등11인

이철규의원등3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