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3-07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후,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형벌이나 금전적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이 개정안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2인

김우영

김

윤

김주영 김태선 박용갑 박홍배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전진숙

천하람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ㆍ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22인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3인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7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3-07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7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