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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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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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하천이나 호소(호수나 늪과 같은 물체)가 크게 오염되었을 때, 관련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여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활동(물놀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안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하천이나 호소 등이 심각하게 오염됐을 때, 기존에는 물놀이 시설이나 관련 업체에 대해 영업을 임시로 멈추라고 지시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러한 조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오염된 물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합니다.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수질오염이 심각할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며,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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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3인

김영진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송옥주 윤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진성준 최기상 한정애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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