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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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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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질오염물질의 정의 확대: 개정안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도 수질오염물질로 포함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염분 등의 관리 강화: 특히 하천과 같은 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분 등 고농도의 물질이 폐수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물질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폐수배출 기준의 재조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중금속뿐 아니라 다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수준의 수질오염 물질 관리만으로는 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수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철저한 수질오염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물 환경을 지키고, 수생태계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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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김민기 김승남 김정호 신영대 윤재갑 윤호중 최혜영 한준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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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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