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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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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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내용을 더 자세히 드러내도록 보고 항목을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더 분명히 알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그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려야 해요.
업무집행사원 등록 단계에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보도록 해서 책임성과 신뢰성을 더 따지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구조를 더 보이게 하고, 영향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보고 항목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기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내도록 해요.
출자지분 현황 보고: 누가 얼마나 출자했는지 보이는 출자지분 현황을 보고 대상에 넣어요.
업무위탁 현황 보고: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와 관련한 업무위탁 현황도 함께 보고하게 해요.
근로자 대표 통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려야 해요.
등록요건 보완: 업무집행사원 등록 때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보도록 해, 책임성 기준을 더 분명히 해요.
시행과 적용례: 공포 뒤 6개월이 지나 시행하고, 주식 최다 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이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왜 나왔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 구조와 운용 방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특히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맡기고 운영하는지, 업무위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도 그 영향이 근로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됐어요. 여기에 더해 업무집행사원 등록 단계에서 대주주의 신뢰성 기준을 분명히 해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붙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고 범위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내는 보고 범위가 넓어져요. 출자지분 현황과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이 추가되기 때문에, 자금과 운용 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투자자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과 외부 활용 구조를 확인하기 쉬워져요.
지금보다 정보가 더 드러나면, 운용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반대로 보고 부담은 조금 늘 수 있어서, 실제 서식과 제출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중요해요.

2) 주식 최다보유 통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주식 보유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려야 해요. 영향력이 큰 보유가 이뤄질 때, 그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도 정보를 빨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누가 왜 지분을 많이 갖게 됐는지, 고용에 어떤 뜻이 있는지 미리 볼 수 있어요.
회사 경영과 근로환경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성격이 있어요.
다만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예외가 될 수 있어, 적용 범위는 세부 기준을 봐야 해요.

3) 등록요건의 신뢰성 기준

업무집행사원 등록 때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보도록 기준이 들어가요. 제도 운영을 맡는 주체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등록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더 꼼꼼히 보겠다는 의미라서, 사후 제재보다 앞단 통제가 강해져요.
대주주가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신용을 갖췄다고 볼지는 대통령령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시장에서는 등록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

4) 정보 제공의 방향

이번 안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보다,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도록 하는 쪽에 더 가까워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내부 구조를 더 보이게 하고, 영향받는 회사의 근로자 대표에게도 먼저 알리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감독기관은 운용과 위탁 구조를 더 자세히 보게 돼요.
근로자 대표는 고용 관련 영향을 앞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장 참가자들은 정보 공개가 늘어나는 만큼 운영 문서와 대응 절차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5)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도록 돼 있어, 준비 기간을 두는 구조예요. 또 주식 최다보유 관련 규정은 시행 뒤에 새로 그 요건이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해, 소급 적용 논란을 줄이려는 모습이에요.

실무에서는 시행 전까지 보고 체계와 내부 통지 절차를 맞출 시간이 필요해요.
적용례가 따로 있으니, 이미 보유 중인 경우와 시행 후 새로 해당되는 경우를 나눠 봐야 해요.
후속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실제 영향에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서 내부 관리 체계를 손볼 가능성이 있어요.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이 강화돼서 심사 준비와 적격성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대주주: 사회적 신용 기준이 등록 판단에 들어오면서 책임성 검토를 받게 돼요.
투자 대상 회사의 근로자 대표: 주식 최다보유와 고용 계획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감독 실무자: 보고 자료가 늘어나는 만큼 점검 항목과 해석 기준을 정리해야 해요.
시장 참여자: 정보 공개가 넓어져서 거래 구조와 영향 관계를 더 면밀히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출자지분 현황과 업무위탁 현황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시행령·규정 정리가 중요해요.
근로자 대표에게 알리는 시점과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회사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봐야 해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장 적용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업계가 보고 체계와 내부 통제 절차를 맞출 수 있는지도 관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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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등 13인

김남근 김승원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복기왕 양부남 유동수 이강일 이성윤 이정문 이주희

무소속

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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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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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보고 범위 확대

2) 주식 최다보유 통지

3) 등록요건의 신뢰성 기준

4) 정보 제공의 방향

5) 시행 시점과 적용 방식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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