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이하 “ESG”라 한다) 등 기업의 지속가...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국내 증시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기업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가액 공정성 확보 및 소액주주 보호법안

투자자 피해구제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도입하고 있음.

금융증권범죄 수사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개매수 의무화 법안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법안

사모펀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 관련 사채권의 사모 위주 발행으로 인한 기존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개선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여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배...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ㆍ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

온라인 주식방송 유사투자자문업 원천차단 자본시장법 개정안

차입공매도 차별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식 공매도 금지 법안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법안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에게 공유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CSR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공유 법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적 환경 조성 법안

대체거래소 도입 촉진과 한국거래소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사모펀드 투자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자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로 완화 법안

비정형적 증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업자 정보 공시 의무 강화 법안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은 기술ㆍ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오랜 기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기후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처분 규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거짓기재 성과보수 환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및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주주 주식대량매도 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공정성 및 시스템 도입 위한 법안

합병가액 공정 산정을 위한 개정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특정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자사주 매입 허용 법안

부당이익에 비례한 과태료 부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관련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이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 금감원 검사 실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수선택권 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도 신고·공시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여계좌 중개ᆞ알선 행위 금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집합투자기구 정보 공시 강화 법안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ETN과 ETF 분할 및 병합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기준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및 공시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주주총회 운영 관행은 여전히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기주주총회의 특정 시기 집중 개최, 촉박한 소집통지, 이사...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공매도 방지 및 가중처벌 강화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 법안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특례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부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

불공정거래행위 처벌강화 및 임원자격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한 재산도 몰수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ESG 정보공시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안

합병 가액 합리적 결정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불공정거래행위자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액 결정을 사전 확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 이용료 지급 의무 명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법안

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 주권상장법인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기업에 투자하여 그 가치를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 구조조정 및 산업재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해 옴.

공매도 위법행위 적발 유인책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또는...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채무자 생계비 계좌 보호를 위한 법안

전환사채 등 인수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기관 구분 없는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대상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제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증자 기간 중 차입공매도 금지법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법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주식 등을 매도하거나 펀드 환매를 청구한 후 결제일까지의 시차 동안 해당 결제대금을 담보로 자금...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치명령권 행사요건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게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모펀드 차입 한도 축소 및 규제 강화 법안

ESG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가 왜곡을 방지하고 주가 형성의 안정성과 장기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및 증권신고서 수리 이전 사전수요예측 허용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 포함 기업신용평가 개정안

불건전 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확화,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