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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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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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임원의 범죄 이력을 공시에 더 분명히 적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자가 회사의 신뢰 위험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정보를 더 드러내려는 거예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둘 다 손보는 내용이에요.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같은 이력이 대상이에요.
정보를 숨기기보다 공시 단계에서 먼저 드러내서 투자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임원 범죄 이력 공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범죄 이력과 현황을 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자판단 정보 보강: 투자자가 회사를 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공시 항목을 넓히려는 거예요.
공시 문서 확대 적용: 한 번 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모집·매출 단계의 신고서와 정기 사업보고서에 모두 반영하려는 거예요.
대상 범죄 기준 설정: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과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조회 근거 마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 때 증권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같은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를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처럼 신뢰와 직결되는 이력은 회사의 위험을 보는 데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정보를 공시 단계에서 드러내고, 확인 수단까지 붙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증권신고서에 임원 이력 추가

현행법은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증권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신고서에 임원의 범죄 이력과 현황을 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모 단계에서 회사의 신뢰 위험을 더 일찍 볼 수 있어요.
투자자는 재무정보뿐 아니라 경영진의 위험 신호도 함께 확인하게 돼요.
신고서가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판단 자료로서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2) 사업보고서에도 반영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정기보고서에도 같은 취지의 정보를 넣어, 일회성 공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시장은 공모 때만이 아니라 연중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임원 이력이 바뀌거나 새로 드러나도 연차 공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자에게는 회사의 공시 습관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 공시 대상 범죄와 기간 기준 설정

법안은 단순히 모든 전과를 넓게 적게 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같은 범죄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회사 운영의 신뢰와 직접 관련된 이력을 우선적으로 보게 돼요.
오래된 사소한 이력까지 무조건 넓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시간 기준을 꼼꼼히 봐야 해요.

4) 범죄경력조회 가능 근거 신설

공시 의무만 두고 끝나면 회사가 실제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함께 두려는 거예요.

공시 내용이 단순한 자기신고에 그치지 않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인사나 준법 점검 과정에서 임원 이력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조회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부담과 실효성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증권 발행인: 증권신고서 작성 때 임원 이력 공시를 함께 챙겨야 해요.
주권상장법인 등: 정기 사업보고서에 새 기재사항을 반영해야 해요.
임원: 개인의 과거 형사 이력이 공시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투자자: 회사의 신뢰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와 준법을 맡는 실무진: 이력 확인, 자료 수집, 문구 정리에 대한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직위까지 임원으로 볼지, 공시 대상 범위가 실제로 얼마나 넓어질지 봐야 해요.
범죄 이력을 어느 수준까지 적을지, 상세도와 균형이 중요해요.
범죄경력조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절차가 분명해야 해요.
누락이나 오기가 생겼을 때의 책임과 정정 절차도 중요해요.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고 했을 때, 한국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다듬어지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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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0인

강준현 권칠승 김승원 김용만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윤준병 이강일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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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증권신고서에 임원 이력 추가

2) 사업보고서에도 반영

3) 공시 대상 범죄와 기간 기준 설정

4) 범죄경력조회 가능 근거 신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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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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