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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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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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

-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여, 폐기물 매립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세금 납부 시점 명확화:

-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폐기물을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명시하였습니다.

3. 인센티브 확대:

-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얻은 재원을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는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역 환경개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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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발의자 명단

모경종 등 14인

김교흥 김동아

김

윤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민병덕 박범계 송재봉 이광희 이용우 정진욱 황정아

이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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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7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등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