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및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과태료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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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및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과태료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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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및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과태료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상속포기뿐 아니라 한정승인 경우까지 포함해 합리화합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체납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합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하되, 재조사인 경우에는 7일 전 통지로 예외를 두어 납세자 권익을 보완합니다.

4. 지방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보험금 관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해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익을 함께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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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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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7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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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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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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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