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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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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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택의 지방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으로 인해 강제징수(경매,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중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한에 생긴 세액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분받을 수 있게 변경합니다.

3.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 주택을 둘러싼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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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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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12인

김교흥 문진석 안규백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 조오섭 조응천 최기상 한병도

허

영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및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과태료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부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2인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7인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5인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4인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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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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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7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등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