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인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압수물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반영하여 압수물건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