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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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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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제도: 현재 법에 따르면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변경 사항: 해저에서 광물 자원을 채취하는 사람들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자원 채취로 인해 어로 및 주변 지역 개발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지하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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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성민 등 10인

강민국 구자근 김기현 김상욱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서범수 서일준 이상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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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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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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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호의원 등 12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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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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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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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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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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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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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0인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7인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2인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아동ᆞ보육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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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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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3인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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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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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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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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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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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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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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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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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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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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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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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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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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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이개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강준현의원등12인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등10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7인

오기형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등11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5인

김상욱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등13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4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이형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