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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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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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대출 이자 무이자 적용: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일종인 등록금대출에 대해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합니다. 즉, 학생들이 대출받는 등록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없앱니다.

2. 상환 원리금 재구성: 대출의 원리금 상환 방식도 변경됩니다.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잔액으로 규정하여,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3. 채무 경감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얻기 힘든 상황을 개선하고,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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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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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2인

강유정 고민정

김

윤

문정복 민병덕 박정현 백승아 서미화 안태준

강경숙 김선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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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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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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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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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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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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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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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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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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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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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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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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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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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한창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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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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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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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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