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제안합니다.
2. 현재는 가구소득분위, 학점, 성적, 석차 등의 요건으로 학자금대출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3. 학생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 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