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자금대출 체납자의 경우,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상환유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체납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취업 난이나 경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을 통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