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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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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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결정 기준 완화:

- 현행법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를 110%로 하향 조정합니다.

2. 부담 경감:

-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상환하는 데 드는 금리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즉,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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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을호 등 12인

김문수 김윤덕 문정복 백승아 복기왕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조정식 진성준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대식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접수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23인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등록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0인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태의원 등 14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공포

고민정의원 등 13인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1인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1인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4인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와 저소득층 또는 자립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

접수

유용원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7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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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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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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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2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3인

박주민의원 등 14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4인

한창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6인

김남국의원 등 14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7인

정태호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7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