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단기연체자수와 연체금액, 부실채무자수와 채무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등록금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대출잔액을 원리금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록금을 무이자로 상환하는 것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해결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재난시 학자금대출 체납 강제징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학자금 정의 확대 법안
자립지원 대상자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학자금대출 확대 및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 시 처벌 강화 법안
청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환 방학 도입 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이자 면제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들이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제도...
저소득층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청년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위한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공공분야 종사자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면책권 확대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형 편차 조정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재해로 인한 학자금 상환 유예 법안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하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비 지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도 포함, 학자금 대출 개선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 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