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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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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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계획과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도록 법률상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여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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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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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32인

강득구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호 남인순 박영순

박

정

박홍근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호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준병 이동주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인재근 장경태 전혜숙 정필모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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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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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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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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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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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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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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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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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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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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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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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8인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시행령에...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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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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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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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