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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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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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의 산정 및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지나치게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2. 하도급 거래 시 적정임금 이상 지급: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조치: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는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임금 삭감 문제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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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9인

강민정 강준현 박상혁 박영순 박홍근 조오섭 진성준 최혜영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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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경제 현실을 반영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3인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6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5인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 정보처리장치 이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5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근로관계법령 미준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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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0인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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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6인

계약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및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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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6인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5인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에 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8인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시행령에...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3인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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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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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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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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