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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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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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3.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합니다.

4.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조달 정책을 예산절감 중심에서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공공물품 구매 및 제조와 관련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가 낙찰조항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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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경만 등 15인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홍근 서영석 송갑석 송재호 이학영 임종성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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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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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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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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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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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등11인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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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6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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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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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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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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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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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형석의원 등 12인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경협의원 등 16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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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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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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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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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5인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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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3인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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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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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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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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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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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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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3인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등12인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계약이행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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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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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종태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등13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주민의원 등 16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김경협의원 등 16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35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강민정의원등10인

서일준의원 등 16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16인

박민규의원 등 15인

홍익표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6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등12인

김종양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광희의원 등 17인

오영환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