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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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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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지원 내용:

-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그러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면서 일반 좌석이 축소되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이에 따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도입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편의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보다 나은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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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문대림 박용갑 백혜련 이건태 이연희 이재강 정준호 한정애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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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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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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