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교육자료 보관 및 점검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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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교통약자 교육자료 보관 및 점검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와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단순히 의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가 실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의무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교통수단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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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7인

강민정 김민석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홍영표

양향자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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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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