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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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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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관한 인증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삭제될 내용은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33조제1항제1호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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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3인

김경만 김민철 김승원 박성준 박홍근 서영석 신정훈 양경숙 이수진 이정문 인재근

황운하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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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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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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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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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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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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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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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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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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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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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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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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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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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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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등12인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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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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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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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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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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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1인

교통 약자에게 편의 미제공시 처벌 조항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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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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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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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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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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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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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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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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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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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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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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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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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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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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