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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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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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이전에는 불명확했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인 활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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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3인

고용진 김병기 김용민 김홍걸 박상혁 안규백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전용기 정일영 조승래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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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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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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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지원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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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교육자료 보관 및 점검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교통약자 심의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저상버스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서비스 의무이행 제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장치 제공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보청기착용 난청인을 위한 교통편의증진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궤도 및 삭도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전용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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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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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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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전세버스도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가능토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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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교통약자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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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복지지표 법정지표 격상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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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3인

교통약자의 온라인 예약시스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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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0인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교통 약자에게 편의 미제공시 처벌 조항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저상버스 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일반차량·택시 이용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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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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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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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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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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