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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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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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차량 의무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의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여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특정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가나 도가 차량 확보에 필요한 일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보편적인 이동편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균일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택시의 수량을 지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도가 지원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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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7인

강득구 강민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문정복 박성준 오영환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정청래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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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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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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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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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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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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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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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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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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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지원 통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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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편의시설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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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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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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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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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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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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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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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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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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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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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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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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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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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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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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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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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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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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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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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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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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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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