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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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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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교통약자의 의견 반영을 위한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허용에 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근거 마련: 현행 교통행정기관 중심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에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 주체가 행정기관 단독 → 전문 법인·단체 참여 구조로 전환됩니다.

2. 당사자 의견 반영 강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심사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 참여로 이용 안전성과 편의성 검증이 강화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허용하는 취지와 보조를 맞춥니다. 법률 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입니다.

4. 신설 조항 도입: 대행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률 차원의 명확한 위임 근거를 통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심사 품질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로 심사 전문성·검증의 객관성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안전·편의 기준 준수가 보다 철저히 담보됩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심사 체계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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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강득구 김문수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이연희 이정문 정준호

강명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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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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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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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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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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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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