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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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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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일반좌석의 예약 시기, 방식 등을 비교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따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특정 기간에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업계 전체에 적용함으로써 좌석 예약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들의 예약 어려움을 해결함.

3.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간선철도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교통수단 예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을 진행해야 하고, 특정 기간에는 예약이 쏠리는 경우가 많아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약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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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8인

문정복 서영교 양이원영 오영환 정청래 조오섭 최혜영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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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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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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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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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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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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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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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편의시설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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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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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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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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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2인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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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택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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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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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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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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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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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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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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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약자에게 편의 미제공시 처벌 조항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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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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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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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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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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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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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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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저상버스 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일반차량·택시 이용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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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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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4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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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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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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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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