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지원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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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지원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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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교통약자 지원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자금 지원 확대: 국가 또는 도에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비용 보조율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간 교통약자 이동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지원: 보행은 가능하지만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등의 운행 및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장애 유형의 교통약자에게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이동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임으로써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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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문수 등 13인

강준현 김문수 김우영 박지원 박희승 신정훈 이광희 이병진 이수진 정성호 정일영 한준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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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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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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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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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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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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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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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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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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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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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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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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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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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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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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