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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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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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 도입 : 법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여 교통 약자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한 제품,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2. 특별교통수단 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의무화 :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3.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 지원 : 교통약자 및 그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였다. 특히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택시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교통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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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욱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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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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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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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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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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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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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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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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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도입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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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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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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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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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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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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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영유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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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용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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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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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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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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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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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일반버스 승무원도 교통약자교육 의무화 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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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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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다양한 차량 규정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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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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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우선 예약체계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버스ᆞ택시 운전자에게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시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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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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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교통 약자에게 편의 미제공시 처벌 조항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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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별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수단 대상 확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설치 관리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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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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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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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

일반차량·택시 이용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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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21인

교통약자용 버스 운영 손실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교통약자 플랫폼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교통약자 대상 승무원 교육 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기준적합성 심사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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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교통약자와 보호자 좌석 인접 배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교통약자에게 먼저 좌석예약 혜택을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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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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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도선 포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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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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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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