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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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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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의 포함: 현행법에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됩니다.

2. 급식 관련 재정 지원: 대안교육기관도 이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질의 급식 제공: 개정안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교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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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10인

김영호 김준혁 문금주 민병덕 박상혁 백승아 송재봉 윤준병 최기상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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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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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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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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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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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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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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