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3.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식재료는 폐기되거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장에게 명령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사용으로 인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내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법안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우선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급식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