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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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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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2.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급식실 위생 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하루에 두 번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최소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양교사가 맡는 다양한 업무의 과중함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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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11인

강유정 강준현 김문수 김영배 김용민 김주영 김한규 문금주 민형배 위성락 윤준병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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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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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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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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