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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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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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추가 영양교사 배치: 학교 내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학교에는 기존 1명 이상의 영양교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영양교사를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양교사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과중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2.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영양교사는 급식 관련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를 분담할 추가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현재 한 명의 영양교사가 겪고 있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학교급식 환경 조성: 여러 영양교사가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생 및 안전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학교급식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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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10인

김경만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한규 도종환 민형배 서동용 윤영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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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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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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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2인

김한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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