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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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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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교사의 직무 법제화: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사가 식단 작성과 식재료 선정 등의 역할을 했지만, 그 직무가 대통령령에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안을 통해 이러한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 체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포함: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학교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교육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식생활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3. 영양·식생활교육의 요구 반영: 사회적으로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영양과 식생활 교육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학생들이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교육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책임 있는 식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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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국 등 10인

곽규택 김대식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백종헌 서천호 유용원 정성국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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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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