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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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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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2. 이로 인해 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학교급식의 시설과 설비 기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양질의 급식이 해당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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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9인

김정호

강민국 권은희 김미애 김태호 노용호

박

진

송석준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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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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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곤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등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2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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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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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6인

이원욱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9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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