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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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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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종사자들이 폐암 의심 사례에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2. 급식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 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높은 차단율의 방진 마스크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해당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진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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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발의자 명단

박광온 등 10인

권칠승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영배 민병덕 박성준 신영대 임호선 전해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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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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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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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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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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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6인

이원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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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9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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