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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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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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2.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교직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과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학교에 학교급식을 도입하며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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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유기홍 등 9인

고용진 김철민 김홍걸 송재호 오영환 윤영덕 이탄희

이용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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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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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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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2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2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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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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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서동용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6인

이원욱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3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9인

서지영의원 등 13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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