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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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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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각 지역별로 지정된 전담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전담기관과 지역협업위원회를 시ㆍ도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단위로도 운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현재는 지역협업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역협업위원회에 해당 지역 산업계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전반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자치 단위에서 더 세분화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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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5인

강준현 문금주 민형배 박희승 양문석 양부남 오세희 윤준병 이재관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허

영

황정아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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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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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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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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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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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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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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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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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등10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정희용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