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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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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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지방대학'이라는 용어에서 '지역대학'으로 바꾸어 표기합니다. 이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다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언어 개선: 법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서 표현의 위계성을 없애고자 합니다.

3. 개정 조항: 이 변화는 법안의 제명과 제1조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의 여러 부분에 반영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적 다양성과 자치 권한을 강조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중앙과 지방 간의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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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10인

강유정 모경종 손명수 염태영 이성윤 조계원 조승래 한준호 황정아

이해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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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2인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식의원 등 10인

지역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특정 지역...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2인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4인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5%이상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6인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7인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지방대학에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지원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영대의원 등 15인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0인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김대식의원 등 18인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분야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의 수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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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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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지역혁신 협업체계 구축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동용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5인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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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강유정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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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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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4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6인

문정복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등10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정희용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