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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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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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이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데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계약학과 등이 주로 수도권 대학에 치중된 상태에서, 지방대학에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을 설치하여 지방대학의 취업률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지방대학의 위기가 학생이나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에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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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13인

김영주 김정호 김홍걸 안호영 이용빈 이장섭 이학영 임호선 장경태 전재수 한병도

황

희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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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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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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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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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2인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3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4인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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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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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에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지원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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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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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 등 15인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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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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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4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14인

조계원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6인

문정복의원 등 17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등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8인

윤준병의원등10인

주진우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1인

도종환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5인

정희용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