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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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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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방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사람만을 지역균형인재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지방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여, 이들의 지역 복귀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지원 내용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인재 채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적용을 도모합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이러한 개정을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양성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재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 체계를 확실히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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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1인

김영배 박용갑 신정훈 양부남 위성곤 이원택 이춘석 이해식 정태호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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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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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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