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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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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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크레딧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크레딧이 적용되었지만, 이를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에게도 확대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추가로 산입되는 개월 수를 36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설정합니다.

2. 사업장가입자 범위 확대: 프리랜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노동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시대에 맞게 강화하고, 노동 형태 변화에 따라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며, 가구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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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6인

김병기 김영배 김영진 김태년 김한규 박용갑 박홍배 손명수 이기헌 이학영 이훈기 임호선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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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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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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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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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 참여 및 임원 임명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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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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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이용 법제화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

접수

박선원의원 등 11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추경호의원 등 10인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투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감염병 조치 피해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혼 시 연금분할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5인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소상공인등 간접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크레딧 확대 및 재원 전액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접수

윤준병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국제기구 소득 비과세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선청구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 변경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업무상 재해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4인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육아 및 돌봄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5인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가능화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자료제공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노령연금 감액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ESG 원칙 적용 의무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인 연금수령 시기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4인

군복무 기간 인정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고령자 취업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추가 지급률을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저소득감액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급여 지급 국가보장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0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금융배출량 감축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 국회 상임위 의결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3인

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첫째자녀 포함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매출액 높은 사업장, 국민연금 부담금 일부 지원 제외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 부여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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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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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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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