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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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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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유족연금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권리를 다시 손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는데, 그 규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재혼했다고 해서 아예 끊기게 하기보다, 일정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계속 받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어요.
핵심은 재혼 여부만으로 생계 보장이 끊기지 않도록, 유족연금의 연결 방식을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재혼 시 소멸 규정 완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던 현행 구조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완전히 끊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거예요.
급여 수준 조정: 재혼한 뒤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하되, 지급 수준은 새로 정해지는 기준에 따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제한 지급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방향이에요.
형평성 보완: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해 결혼 기간의 기여를 인정받는 반면,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끊기는 차이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유족의 생활보장 강화: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급여예요. 재혼만으로 보장이 끊기는 것이 맞는지 다시 보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조문 정비: 현행 제7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75조의2를 새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지급 기준 자체를 다시 짜려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국민연금 체계 안에서도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고,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생겼어요. 이 법안은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도 재혼 여부만으로 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어떤 수준의 급여를 이어줄지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혼하면 바로 끊기던 구조 손질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거나 바꿔서, 재혼만으로 권리가 바로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유족의 생계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재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불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제도의 초점이 혼인 상태보다 실제 생활보장에 더 가까워져요.

2) 계속 지급하되 기준은 새로 정하기

법안은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유족연금액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그 수준과 계산 방식은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전면 중단이 아니라 계속 지급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실제 체감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급 요건이 단순해 보여도, 세부 산식이 핵심이 될 수 있어요.

3) 이혼 배우자와의 형평성 맞추기

제안 이유에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으로 결혼 기간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나와요. 반면 유족연금은 재혼을 하면 아예 소멸해 버려서 차이가 크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같은 국민연금 체계 안에서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지적을 줄이려는 거예요.
배우자의 혼인 상태보다 기여와 생계보호를 함께 보려는 흐름이에요.
제도 간 균형을 다시 잡는 성격이 있어요.

4) 유족연금의 성격 재정리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급여를 재혼 여부와 어떻게 연결할지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유족연금을 단순한 혼인 유지 보상으로 볼지, 생활보장 제도로 볼지가 더 분명해져요.
재혼이 곧 생활 필요성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사망 후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더 앞세우는 방향이에요.

5) 조문 체계 재구성

안 제7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75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라서, 법문 구조 자체도 바뀌어요. 단순한 예외 추가보다 별도 조문으로 새 틀을 만드는 쪽에 가까워요.

시행 후 해석은 새 조문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요.
기존 조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해요.
실제 집행에서는 경과규정과 적용 시점도 함께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 재혼 이후에도 급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사망한 가입자의 가족: 혼인 상태 변화 때문에 생계가 급격히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유족: 유족연금의 의미와 적용 기준이 더 직접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국민연금 제도 운영기관: 재혼 여부와 지급 수준을 다시 판단해야 해서 실무 기준을 손봐야 할 수 있어요.
이혼한 배우자와 분할연금 수급자: 제도 간 형평성 논의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재혼 후 지급 수준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이에요.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같은 경과규정이 중요해요.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야 해요.
제도 취지와 재정 부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혼인 상태 확인 절차가 복잡해지면 행정 부담이 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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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강준현 김용민 문대림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윤준병 이성윤 이정헌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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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혼하면 바로 끊기던 구조 손질

2) 계속 지급하되 기준은 새로 정하기

3) 이혼 배우자와의 형평성 맞추기

4) 유족연금의 성격 재정리

5) 조문 체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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