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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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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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이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근로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해결책: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에서도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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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2인

김

윤

장종태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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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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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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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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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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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고려 의무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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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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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20인

병역의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분할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8인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주기 단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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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1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연금보험료 감액 혜택 제공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군복무·출산 크레딧 인정 시기 단축 및 출산 크레딧 전액 국고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 등 13인

전자문서 독촉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법률혼 외의 혼인관계에도 연금분할 적용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득대체율 인상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지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수급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단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명목소득대체율 유지 및 가입자·기대여명 변동을 반영한 급여 자동조정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9인

무소득자 적용 제외 폐지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 참여 및 임원 임명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운영기구 위원 자격요건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20인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이용 법제화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등급 4급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중 고용주 보험료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청년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노후보장 강화 및 출산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

접수

박선원의원 등 11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가입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및 기금 고갈 시 가입자 감소율·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한 연금액 자동조정제 도입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추경호의원 등 10인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고려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투자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및 산정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금지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법률 명시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환수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감염병 조치 피해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법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책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혼 시 연금분할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연금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장애인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군 복무기간 100%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및 출산크레딧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책임 명시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6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고지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5인

error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3인

보험료 추후 납부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년층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3인

소상공인등 간접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출산?양육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크레딧 확대 및 재원 전액 부담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접수

윤준병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국제기구 소득 비과세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국민연금공단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선청구 허용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 변경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사무대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고소득자의 추납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크레딧의 수혜 시점을 앞당기고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업무상 재해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군 복무, 육아,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4인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육아 및 돌봄 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1인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5인

군복무기간에 따른 연금크레딧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손자녀 유족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3인

반환일시금도 이혼배우자와 분할수급 가능케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6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크레딧 신설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지급 적용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3인

무소속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4인

군복무 기간 전체 추가 산입 및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25인

특수형태근로자 근로자 인정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 체납 시 인적사항 공개 가능화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자료제공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3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노령연금 감액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1인

ESG 원칙 적용 의무화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인 연금수령 시기 조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촉진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납입고지 및 독촉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4인

군복무 기간 인정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고령자 취업유인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추가 지급률을 상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근로자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노령연금 저소득감액자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6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연금기금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 급여 지급 국가보장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0인

국민연금 지급 보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시 금융배출량 감축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1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 국회 상임위 의결 의무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3인

국민연금 급여지급 국가책임 명문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첫째자녀 포함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3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매출액 높은 사업장, 국민연금 부담금 일부 지원 제외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려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 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게도 유족연금수급권 부여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군복무기간 최대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납허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유족연금 지급수준 상향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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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로 고령자 취업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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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김선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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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23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5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8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종덕의원 등 2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5인

허종식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20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박수민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3인

정춘숙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2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등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박민규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