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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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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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더 강하게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고려가 임의규정 성격이라, 제안안은 이를 의무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주식·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뿐 아니라 대체투자에서도 ESG를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금운용지침 안에 ESG의 기준과 방법까지 넣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ESG 고려 의무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대체투자 반영 확대: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처럼 다양한 대체투자에도 ESG를 고려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기금운용지침 구체화: ESG를 어떻게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기금운용지침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운용 책임성 강화: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이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공공적 책임을 함께 보도록 만드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신탁, 공공부문 투자, 증권 매매·대여 같은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법안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전통적 투자 외에도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같은 대체투자를 넓혀 가고 있어요.

문제는 대체투자 비중이 계속 커지는데도, 그 과정에서 ESG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 고려가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실제 운용에서 힘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빈틈을 메워서,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돈을 굴리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운용 원칙을 더 분명하게 적어 두면, 앞으로 어떤 투자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예측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ESG 고려의 의무화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임의로 고려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바꿔서, ESG 고려를 해야 하는 기준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ESG 반영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져요.
운용 담당자는 투자 판단에서 ESG를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단순한 참고 요소가 아니라 실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2) 대체투자까지 넓힌 적용

법안 설명에서는 주식·채권 같은 전통적 투자뿐 아니라 대체투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같은 영역에도 ESG 고려를 더 분명히 넣으려는 흐름이에요.

투자 방식이 달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에 가까워요.
대체투자에서 놓치기 쉬운 비재무적 요소를 더 챙기게 돼요.
운용 범위가 넓은 만큼 실무 기준도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3) 기금운용지침의 구체화

제안안은 기금운용지침에 ESG 요소의 고려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원칙만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판단 절차까지 적어 두려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할지 기준이 선명해질 수 있어요.
기준이 있으면 운용 결과를 나중에 점검하기도 쉬워져요.
다만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중요해요.

4)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법안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단기 수익만 보는 방식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에요.

국민연금이 맡은 공적 성격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운용 원칙이 더 설명 가능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투자 수익과 ESG 기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국민연금기금의 실제 투자 결정을 맡는 운용 조직에 영향이 있어요.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같은 대체투자 운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금이 어떤 기준으로 운용되는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ESG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할 수 있어요.
기금운용지침을 만드는 정책·행정 실무도 기준 정비가 필요해져요.

봐야 할 점

ESG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면 실제 운용에서 어느 수준까지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대체투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투자 수익성과 충돌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기금운용지침에 들어갈 기준과 방법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지 중요해요.
기준이 늘어나는 만큼 평가와 점검 절차도 따라붙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가 실제 투자 성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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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문수 김현정 남인순 박희승 이건태 이수진 임미애 전진숙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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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ESG 고려의 의무화

2) 대체투자까지 넓힌 적용

3) 기금운용지침의 구체화

4)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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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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