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주거급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비도 지원 항목으로 추가하여, 수급권자가 주거급여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복지시설에 입소한 청년층 등,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3.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항들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의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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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이전 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체납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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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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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원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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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가구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사 비용 국가부담 명시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기준 상향 및 청년가구원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