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상향: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청년가구원 나이기준 확대: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년가구원의 나이기준을 기존 19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의 청년 정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주거안정 강화: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상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급여의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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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관리비 추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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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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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청년가구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외국인 수급권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